법령 국세기본법2)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4 선고 2018구합82045 판결
한․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[국승]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2)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76350 판결
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,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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