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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2)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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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2)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76350 판결
  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,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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